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원만한 의사일정 위해서는 국정조사 카드를 받으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에 시동이 걸린 상황에서 북한 선박 국정조사 건이 암초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이 원내대표는 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할 일이 태산인데 어렵게 문 연 국회는 산 넘어 산”이라고 운을 뗀 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북한 어선 관련 국정조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조사 대신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방위 차원의 논의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문제가)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민의는 정쟁을 버리고 민생입법에 골몰하라며 즉각적인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민의 뜻과 함께할 것인지, 국민의 뜻과 다른 정쟁의 길로 갈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1일 ‘북한 선박 입항 사건의 청와대·국방부 등 은폐·축소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포함해 135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북한 선박 입항과 관련한 ‘군·해경의 경계업무 실태’ ‘유관 부처 대응 상황’ ‘정부합동신문조사 과정’ ‘군 당국의 사건의 은폐·축소 시도 여부’ ‘송환 과정 청와대 등 개입 여부’ 등을 조사 범위로 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동력선 사건과 관련, ‘허위보고 및 은폐의혹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 한다”며 “익히 예상했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이렇게 각본에 충실할 수 있는지 새삼 놀라울 정도의 팀워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도 합조단의 발표를 내세워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무책임한 모습은 보이지 말아 달라. 합조단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국정조사를 거부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의 오 원내대표 역시 “국방부 합조단이 ‘경계 실패는 있었지만, 허위보고와 은폐조작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진실을 꿰맞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행정부 견제이며 민주당도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원만한 국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라도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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