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떠돌면서 출마하는 국회의원 어디있느냐” 일산 출마 선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 조성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민간택지에 지은 아파트의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자 제동을 걸려는 취지다. 현재는 주택보증공사(HUG)를 통해 공공택지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분양가 심사위원회 명단, 회의 내용을 공개해 분양가 산정의 투명성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HUG가 운영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반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정도 높은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의 다른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에도 확대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고민 중”이라며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한 뒤 그 이하로만 분양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집값 안정화 정책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가 HUG의 분양 보증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식이다. 다만 민간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전략도 공개했다. 그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전주시 관계자를 만났는데, 분양가 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한 이후 분양가가 이전보다 10%가량 하락했다고 한다.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현재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공개를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시인했다.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기존 평가를 수정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일부 지역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준비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내놨던 대책 외에 새로운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
실제로 국토부 내부에선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출 규제, 전매 제한 등 강력한 대책을 현재 시행하고 있어 추가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책이나 개인들의 부동산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대안 외엔 ‘묘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김 장관은 다음 달 중으로 ‘택시-플랫폼 상생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는 “현재 새로운 교통서비스가 나오기엔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안전하게 사업을 하게끔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택시와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서구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산에서 출마하겠다”고 답했다. 3기 신도시 지정 계획을 두고 고양시 일산 등 기존 1기,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신도시 건립에 맞춰 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이 개통되면 현재 우려는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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