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선 귀순과 관련해 국방부가 17일 열었던 브리핑 현장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의 A 행정관이 참석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청와대는 “해당 행정관이 국방부 관계자들과 어떤 협의나 조율을 한 바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야당이 국방부의 진상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공세에 나서면서 청와대와 정부도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국방부 브리핑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행정관은 현역 해군 대령급 군인 신분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지난 15일 해양경찰청 보고를 통해 북한 어선의 귀순 상황을 미리 파악한 청와대가 국방부의 사실과 다른 발표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 행정관은 17~19일 2∼3번 정도 국방부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언론보도 상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여론이 흘러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동향 파악을 위해 청와대 직원이 부처 브리핑 등에 자주 참석한다. 특이한 일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지난 1월 16일 일본과의 초계기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당시에도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에서 진행된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 전제 브리핑)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당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중대상황이라고 판단해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행정관이 현역 군인 신분이라 국방부에 간 것 자체가 논란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당시 브리핑에 참석한 군 당국자 대부분은 A행정관이 브리핑에 온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전반적인 경계태세 확립에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계자가 졸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국방부의 작전활동 수행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생겼다. 전반적 경계태세가 실패한 건 맞다”고 평가했다. 이어 “군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않았다는 자료를 낸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지, 사실관계를 틀리게 일부러 은폐하거나 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국방부에 “어떤 상황에서도 (안보 라인이) 뚫려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청와대는 정부가 사건을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국방부가 해경이 15일 낸 보도자료를 인지하지 못해 브리핑을 잘못 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가 해경이 낸 보도자료를 인지하지 못한 것)을 포함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며 “해경은 사건 발생 이후 신속하게 청와대 등에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의 보고와 보도자료가 별도라는 주장이지만 그 둘을 딱 떼어 말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이번 사건의 민감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청와대가 국방부의 대응 상황을 면밀하게 체크하기 위해 A 행정관을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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