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이념적 경제정책과 좌파 포퓰리즘, 반기업 정책 때문입니다. 이에 종합적인 경제 현상을 진단하자는 것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경제청문회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전에 경제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자는 게 이유였다.
나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청문회가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라며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지금의 경제실정이 추경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제청문회 대신 원탁토론회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수용의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처음엔 경제 실정 청문회라고 네이밍했다”면서 “어떤 이름이라도 좋다. 어떤 형식이라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니 경제청문회든 토론회가 됐던 경제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청문회나 토론회가 열리면 묻고 싶은 부분도 명확히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이념적 경제정책, 좌파 포퓰리즘, 반기업 정책으로 경제가 어려워졌다”면서 “이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 현상을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또 “추경 내용을 보면 선심성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걸 퍼부어서 경제가 나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보자는 것”이라며 “그게 우리가 경제청문회를 주장하는 요지”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열린다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보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 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정도는 나와야 한다”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큰 틀은 경제부총리가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청문회라는 용어 자체를 실정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면서 “경제청문회는 국회가 해야 할 기본인데 용어 때문에 여당에서 안 된다고 한다. 그건 청와대의 힘이 작용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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