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개인소유 도로 등 시유재산 찾기로 231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유권을 시로 등기 이전한 면적은 우암산 순환도로 편입도로 등 288필지 14만9829㎡다.
시는 올해 1970년대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 당시 기부채납한 편입토지 소유권을 43년 만에 법정에서 찾았다.
시는 1974년부터 1976년까지 우암산 순환도로를 개설하면서 상당수 편입토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당시 서류 미비로 일부 토지가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
시는 이 가운데 우암산터널 인근 청원구 율량동 토지(임야) 소유자를 상대로 지난해 1월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시는 토지 4422㎡(3억1000만원 상당)를 확보했다. 시는 서울 한 동사무소를 찾아 기부채납 당시 날인한 1970년대 원소유자의 인감대장을 확인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시는 2017년 7월 시유재산찾기TF팀을 신설해 현재까지 231억원 상당의 288필지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시는 이 가운데 29건의 소송을 제기해 57억9000만원 상당의 44필지 토지 소유권을 찾거나 재판하고 있다.
시가 파악한 시유재산 찾기 대상은 1355필지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전산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1990년대 이전에는 먼저 도로 보상을 한 뒤 정산하면서 미처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한 사례가 적잖다”며 “보상서류 등 근거자료를 수집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소유자와 협의하고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통해 시유재산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