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정부투쟁’의 전략 다변화를 선언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첫 번째 과제로 지목했다. 한국당의 국회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부와 여당이 변하길 바랄 여유가 없다. 다변화하면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그 첫 번째 과제가 윤 후보자 청문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결국 윤 후보자를 내정해 발표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엉터리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쓴소리를 이제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 정권에 불만이 있으면 옷을 벗고 나가라는 식의 선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정치보복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공포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청문회에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저지해야 한다는 호소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당내 제안으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인사발령안을 의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 후보자를 지명했다. 문 총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게 된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설명이 되는 사유로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검찰총장 임명에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윤 후보자를 검증할 주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다. 법사위에서 총 17명의 위원 중 6명은 한국당 소속. 위원장은 한국당의 여상규 의원이다. 이외에 민주당 소속 8명, 바른미래당 소속 2명, 민주평화당 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당 입장에서 ‘윤석열 청문회’는 정치적 딜레마다. 인사청문회라는 대정부 공격 무대를 놓치기도, 이를 명분으로 국회에 복귀하기도 어렵다.
나 원내대표는 정책의총을 마치고 만난 기자들에게 “윤 후보자 청문회에 임하겠다는 것은 국회 복귀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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