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정년 퇴임을 늦추기 위해 승진 후 나이를 줄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례시민연대는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공무원의 나이 변경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2015년 1월~2019년 5월 사이 152명의 공무원이 나이를 변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나이를 변경한 공무원들의 96%인 146명은 나이를 줄였다.
조사에 따르면 나이를 줄인 공무원이 줄인 나이는 평균 12.6개월로, 2년 이상 줄인 공무원은 20명이었다. 이 기간 동안 나이를 줄인 146명 중 60%인 87명은 승진 후에 나이를 줄였다. 중앙부처 4명, 지방자치단체 82명, 교육자치단체 1명이다. 가장 많이 줄인 경우는 서울 동작구 공무원이 2016년 43개월을 줄인 경우였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정년 1년 전에 나이를 39개월이나 줄여 퇴직일을 연장한 경우가 있었다. 서울 구로구에도 정년이 가까워서 서기관 승진이 어려웠던 공무원이 나이를 14개월 줄여 승진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는 국가공무원 법령 제74조에 의해 60세로 정해져 있다.
위례시민연대는 올해 초 서울시 구청 인사팀 직원의 제보를 통해 이같은 조사를 시작했다.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공무원사회는 통상 정년에 가까운 나이를 배려하여 승진자를 결정한다. 그런데 나이로 배려받은 승진자가 승진하고 나면 나이를 1~2세 줄여 승진 인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위례시민연대는 “우리 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늦장 출생신고로 인해 실제 나이보다 1~3세 적은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오히려 실제 나이보다 많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오랜 세월 공신력을 갖고 행사하였던 나이를 왜 이제 와서 굳이 공무원 말년 즈음에 바꾸려고 하는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얌체 공무원들의 행태는 성실한 후배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하고 조직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앞으로 법원도 공무원의 연령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관습법을 적용하여 보다 엄격히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유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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