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초등학교 3학년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 학원장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가해자 이모(35)씨가 폭행·협박을 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형)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낯선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양(10)을 알게 됐다. A양은 당시 가출한 상태였다. 이씨는 서울 강서구 자택으로 A양을 부른 뒤 음료수에 탄 술을 먹였다. 두 시간가량 진행된 술자리 이후 이씨는 A양의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뒤 성폭행했다.
이후 재판에서 이씨는 A양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으며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양의 주장은 달랐다. A양은 이씨가 폭행·협박했고, 두려움에 떨다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가 폭행·협박으로 A양을 억압했다고 봤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A양을 폭행·협박했다는 증거는 A양의 진술이 유일하다.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A양과 두 시간 이상 술자리를 가지면서 13세 이상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이씨는 자신보다 무려 23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출 아동을 성적 도구로 삼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 시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다.
김도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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