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태극기 식탁보’ 사건에 대해 대한애국당이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국기모독죄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제127차 태극기 집회를 개최한 애국당 당원들이 지난 8일 서울역·광화문광장 천막 농성장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는 사진이 게재됐다. 이들은 태극기로 덮인 식탁 위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사진을 본 네티즌은 애국당의 행동이 국기모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하고 제거하거나 오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애국당이 국기모독죄로 고발을 당하더라도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 더 심각한 경우에도 처벌 전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2015년 세월호 1주기 집회 장소에서 한 20대 남성이 물대포를 발사한 경찰에 항의할 목적으로 종이 태극기를 불태웠다. 검찰은 남성을 국기모독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국기를 손상했지만 모독 의사는 없다는 이유였다.
다만 국기를 불태웠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낸 사례는 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용된 태극기를 한 20대 남성은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경범죄로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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