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법을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스웨덴의 인구정책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시작됐고 고령 인구비율도 15%에 달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까지 예상되면서 정부는 지난 4월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순방에 맞춰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고령 인구비율 증가, 인구증가율 감소 등 우리 인구구조 3대 난관의 해법을 스웨덴 인구정책에서 찾아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까지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스웨덴은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통해 2017년 인구증가율이 유럽연합(EU) 국가 중 3위인 1.4%를 기록했다. 같은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0.4%다.
스웨덴의 인구정책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스웨덴 경제성장률은 EU 28개국 평균(2.0%)보다 높은 2.4%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스웨덴이 단순보조금 지원이 아닌 보육과 노동참여에서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다고 봤다.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2016년에는 남성 의무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동일한 90일로 확대했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추가수당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스웨덴 합계출산율은 1998년 1.5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상승·보합세를 이어왔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우 양성평등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등 양성평등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성 고용률 2위다. 스웨덴 장관 22명 중 12명이 여성이기도 하다.
스웨덴은 노인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스웨덴의 근로소득세는 31.42%에 이른다.
6개월 이상 무직인 55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고용주에게 1년간 근로소득세의 2배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의 55~64세 고용률은 78% 정도 되고 이 중 파트타임 근무자는 5명 중 1명에 불과하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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