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이 제로페이 홍보에 나섰다.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간편결제 서비스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편의점에서 제로페이를 시연하고 “대기업은 카드결제 수수료가 2%인데 소상공인이 2.5%라면 이게 과연 정의로운 경제인가에 대한 끊임없이 의문을 가져왔다.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이 여기에서 시작됐고 우리는 마침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로페이 사업은 정의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향한 우리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길이다. 소상공인은 0%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고 소비자들은 40%에 가까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윈-윈(win-win)의 새로운 결제시스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로페이의 소득공제 혜택은 아직 시행 전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제로페이를 쓴다고 해도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은 없어 이용률은 아직 저조하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검토보고서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특정 결제수단에만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기존 결제수단과의 형평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돼 있다. 이 지점은 자유한국당에서도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세제 혜택이 제로페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한계도 있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마케팅 혜택과 비교할 때 제로페이를 써야 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소비자가 세제 혜택 외에도 신용결제, 결제 편의성, 기타 부가서비스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제수단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제로페이 이용분 추가공제 도입이 시스템의 이용 확대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제로페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가맹점별로 할인 혜택을 도입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월 어린이날에 어린이대공원과 서울식물원 등에 하루 8000명 정도가 다녀갔는데 30% 정도의 할인을 해드리니까 가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경복궁 야간개장이 굉장히 인기 있는데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어서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제로페이 할인을 적용토록 해주면 아마도 결제 건수와 액수가 확실히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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