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밀 유출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24일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하루종일 공방전을 벌였다.
범여권은 강 의원이 3급 기밀을 유출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한미정상 간에 통화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관계없다”며 “통화 직후 한미가 각각 통화 내용을 발표했지만 세세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데 이걸 공개했다. 국회의원으로서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보수의 생명은 한미관계에도 있다.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 강효상 의원의 엄벌을 요구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진짜보수와 가짜보수가 판별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형식적으로는 3급 기밀이지만 실제 내용은 기밀로 볼 수 없다”며 강 의원을 감싸고 있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익제보는 100% 동의하기 어렵다. 대통령 통화 기록이 3급 비밀로 분류되는 것도 맞다”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강효상 의원에게는 문제가 없다. 다만 기밀을 유출한 공직자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KBS1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원칙적으로 국가 기밀은 보호되어야 한다”면서도 “청와대의 초기 대응이 실망스러웠다. 외교관들의 휴대폰 통신 내역을 조회한 건 인권 침해였다. 아울러 초기에 논란이 됐을 때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하지 말고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님)를 말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께서 유출한 많은 기밀에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야당 의원들만 강력하게 문제 삼고 있다”면서 “내로남불식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정부·외교관·정치 모두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다소 다른 목소리를 냈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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