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제 소득주도성장에서 시장주도성장으로 성장 담론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최저임금 폭등 부작용을 정부마저도 시인했다. 더이상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가릴 처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직 최종 수사 결론이 안 나왔지만 생활고를 비관한 가장의 극단적 선택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며 “우리 경제가 올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고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진단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 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OECD가 작년 말 2.8%로 내다본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내린 데 이어 또 다시 0.2%포인트 낮췄고, 내년 역시 0.1%포인트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OECD는 29%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일자리 감소와 고용위기를 그 원인으로 짚었다.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원인으로 짚은 것”이라며 “심지어 고용노동부 발표 보고서도 도소매업, 숙박업 등 대다수 조사대상 업종에서 최저임금 충격으로 고용이 줄었다는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민부담 경감3법’으로 국민의 짐을 덜어드리고 ‘소주성 폐기 3법’으로 국가경제 실패를 치유하겠다”며 “마지막으로 경영활성화법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준조세, 기업승계 시 세부담 완화 등 과감한 조세개혁으로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우수 기업의 경영지속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백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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