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16일 오전 10시쯤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으로 지목돼 경찰 수사가 시작됐던 2013년 3월로부터 6년 만에 처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아는가” “다른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는가” “법정에서 무엇을 소명할 계획인가”를 물은 취재진에게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23일 인천공항에서 심야 출국을 시도한 점을 앞세워 도주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전 차관은 앞서 두 번의 검찰 소환에 모두 응한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다른 사업가 A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에게 1억원의 이득을 돌아가게 만든 혐의, 윤씨로부터 현금·그림 등 3000만원을 받은 혐의, A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별장 성접대’도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2008년 윤씨로부터 원주 별장,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에서 성범죄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법리적용 등의 문제로 제외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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