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에서 불법으로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전직 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5일 오전 10시20분쯤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강 전 청장은 법원 앞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과 내 입장을 소상하게 소명하겠다. 법정에서 성실하게 진술하겠다”고 말한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청장은 말없이 강 전 청장을 뒤따랐다.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는가” “총선에 불법으로 개입했는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는가”를 물었지만 두 전직 청장은 답하지 않았다.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도 두 전직 청장과 같은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들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친박계(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국가인권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 진보성향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해 불법으로 사찰한 혐의, 언론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인사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강 전 청장은 2014년 8월부터, 이 전 청장은 바로 다음인 2016년 8월부터 각각 2년의 보장된 임기를 채웠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지난달 경찰청 정보국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조사해 이들의 혐의점을 찾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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