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인석이 인천 중학생 추락사 선고 결과에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성인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인석은 14일 인스타그램에 인천 중학생 추락사에 연루된 청소년들에게 단기 1년6개월에서 장기 7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는 판결 기사를 캡처해 공유했다. 그러면서 “범인들이 15세, 14세이니 길어야 21살 22살이면 나오겠구나”라면서 “보통 모범수다 특사다 뭐다 사면받고 감면받고 하면 훨씬 더 짧겠지만”이라고 씁쓸해했다.
또 “매일 매일 규칙적으로 밥 먹고 매일 운동도 할 수 있고 아주 건강해져서 더 튼튼해져서 나오겠네”라면서 “아 참 군대도 면제되겠구나”라고 자조했다.
아이 둘 아빠라고 밝힌 김인석은 “우리나라 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누가, 무엇이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최근 10대의 잔혹 범죄가 증가하면서 김인석과 같이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날 이런 판결에도 많은 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와 관련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4)과 B양(16)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에서 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 학생이 당시 스스로 떨어져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폭행을 피하려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을 피하고자 아파트 난간에 매달린 뒤 실외기 위로 뛰어내려 탈출을 시도했고, 이후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14~16세에 불과한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3일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사망 당시 14세)을 불러 무차별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했다. 바지를 벗게 해 성기를 노출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은 “이렇게 맞을 바에야 죽겠다”고 말한 뒤 옥상에서 떨어졌다.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한 피해 학생은 아파트 경비원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고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복역하고 나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완료되기 전에 출소할 수도 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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