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A씨의 이별 통보에 A씨를 칼로 위협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A씨에게 “성관계한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다”며 “너 하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협박했다.
재판에서 박씨는 “너 하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관계회복을 위한 설득과정에서 나머지 말을 했을 뿐 협박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도 명확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1심은 박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도 박씨의 해당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녹음파일 유포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고 박씨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다”며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성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김다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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