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취임과 함께 국회 정상화 논의도 첫 발을 뗐다. 선거제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으면서 여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화는 열흘 가까이 중단된 상태였다. 민주당 원내대표 교체를 계기로 여야가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한국당이 ‘패스트트랭 지정 철회 및 사과’ 요구를 고수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당선 다음 날인 9일 오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며 “이 원내대표의 당선을 계기로 국민이 원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 국민들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면적과 폭이 넓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상화 논의에 나설 의향이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이 원내대표도 “말씀하신대로 국민의 말씀을 잘 듣고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경청하겠다”며 “이 정국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심사숙고해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국회가 반드시 정성을 쏟아야 하는 일들이 있다. 5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을 챙기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10분 정도 비공개 대화도 가졌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원내대표 교체를 명분으로 결국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가까스로 선거제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지만, 제1야당을 제외한 채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새로운 여당 원내대표가 당선됐으니 협치 차원에서도 부드러운 분위기가 나올 것”이라면서 “국회 정상화에 나서지 않으면 한국당도 불리한 상황이다. 여당에서 명분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여야가 명분과 실리를 교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으로서 수용이 불가능한 대화 조건이기 때문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신임 원내대표가 아무리 새롭게 여야 관계를 설정하려고 해도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계속 요구한다면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야 3당도 일제히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이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선거제 개혁은 여당 원내대표의 개혁 의지에 달려있다”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더 기다릴 필요 없이 다음 주 각 정당의 새 원내지도부 선출이 마무리되는 대로 5월 국회를 열자”며 한국당을 제외한 채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제안했다.
김판 김성훈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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