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관련해 군 당국이 명칭을 잇달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군 당국의 발표를 의심하며 청와대 압력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4일 오전 9시6분 동해안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방사포 등을 동원해 화력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9시24분 “불상의 단거리 마사일을 동쪽으로 발사했다”라고 밝혔다. 40분 뒤인 10시5분엔 미사일이라는 단어 대신 ‘단거리 발사체’라고 수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동지께서 5월 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 진행된 전연(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 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며 “이번 훈련이 전연 및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전술유도무기 운영 능력과 화력 임무 수행 정확성, 무장 장비들의 전투적 성능을 판정 검열했다”고 보도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국방부는 5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 300㎜ 방사포를 다수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발사한 것은 러시아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의 개량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가 이스칸데르 미사일 개량형일 경우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이후 야당에선 군 당국의 발표를 의심하며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핵 없는 안전한 한반도 만들겠다’고 한 것은 다 거짓말”이라며 “200㎞짜리를 오늘 쐈는데 그걸 가지고 ‘미사일 아니다’는 국방부 주장도 다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도 “많은 전문가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북한이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섞어 발사한 전례도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의심한다”고 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를 전면 위반한 것”이라고 한 황 대표는 “어린애가 새총을 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군에서 발사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나.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청와대와 정부는 굴종적으로 북한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규탄한다는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자발적 무장해제에 돌아온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다”며 “북한을 대화나 아량으로 변화 시킬 수 있다는 문재인 정권의 자만이 결국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을 안보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며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 돼 북한 봐주려고 청와대가 압력을 가한 것이라는 의혹이 생겨난다”며 “국방부는 왜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꾼 것인지, 누가 압력을 가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청와대 압력 아니면 국방부 처지가 바뀔 리 없다.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이려는 거짓 세력이 청와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통상적인 군사훈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이런 군사 조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불필요한 긴장을 높이거나 상대를 자극하기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잠시 중단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또 “3월17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군사훈련 수준의 발사실험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포, 혹은 전술 로켓으로 추정돼 유엔 안보리 위반이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정부가 사실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황교안 대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사일이면 미사일이라고 발표해야 한다. 단거리 발사체 혹은 전술유도무기라면 또한 그렇게 발표해야 한다”며 “확정된 사실이 아닌데도 ‘정부가 거짓말한다’ ‘청와대가 국방부를 압력하고 있다’는 현혹은 오히려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과거에도 북한의 발사 후 주장에 대해 한미군사 및 정보 당국의 합동 조사발표를 보고 판단했다”고 한 박 의원은 “현재까지도 한미공조로 조사 분석한다니 기다려야 한다. 정부도 사실대로 발표해야 한다. 숨기다가 가짜뉴스를 생산하다 정부건 야당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한방이면 훅 간다. 사실이 제일 중요한 진리다”라고 강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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