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17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한국당 의원들이 ‘청원 조작설’ ‘북한 배후설’에 이어 이번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학용 의원은 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원은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다. 그런데 요즘에는 포퓰리즘의 대화장 같다”며 “청와대는 이 상황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 해체를 요구하거나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한 판사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면 청와대는 작성자에게 정중하게 답장을 하고 글은 (게시판에서) 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도 2일 tbs라디오 ‘이숙이의 색다른 시선’과 진행한 전화인터뷰에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사정을 풀기 위해 행정부에 요청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국민을 통합하고, 고민하고, 현안에 대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정당 해산 요청에는) ‘이런 용도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최고위원도 2일 MBC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시스템을 지적했다. 그는 “SNS 계정으로 청원하게 돼있기 때문에 3~4개씩 ID가 부여될 수 있고 그래서 최대 10차례까지 가능하다”며 “국민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확실히 있다. 예를 들어 130만명이 청원을 했다면 130만명이 청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시스템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일 오후 기준 한국당 해산 청원 글에 동의한 인원은 174만명을 넘겼다.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119만명)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이에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제2, 제3의 드루킹을 배후 조종하는 자가 청와대에 있다”며 ‘청원 조작설’을 제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북적북적 정권’이다 보니 북한 하라는 대로 대한민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 같다”며 북한 배후설을 꺼내 들었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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