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이끌어 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민주주의 위배’ 비판에 불편한 심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문 총장의 작심 비판에 대해 맞대응을 자제하던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반발 여론이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마치 문 총장의 얘기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 한 발언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정부의 조직 가운데 하나인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각 당이 합의한 것을 정면에서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는 것을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전날인 2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했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과 정면충돌로 흐르는 것을 우려해 공식 대응은 자제해왔다.
민주당 내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태다. 검사 출신의 조응천 의원은 “. 내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며 “이제 논의가 시작됐으니 치열하게 토론을 해보자”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민주적인 정당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문제제기”라면서 “그런 의견까지도 시간이 있으니 충분하게 토론해서 반영하겠다. 내부에서 토론하고, 다른 당과 추가 협상도 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작심 발언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경찰청도 이에 맞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논리를 재반박했다.
가까스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됐지만, 각 해당 기관은 물론이고 정치권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터져 나오면서 향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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