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자 수가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지난 22일 시작된 청원은 30일 오후 5시45분 현재 126만641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 수는 오전 9시20분쯤 100만명을 넘어섰고, 오후 3시20분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119만2049명)의 기존 최다 기록을 다시 썼다.
문재인정부의 청와대는 30일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한 책임 있는 관료의 답변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그동안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이 요건을 충족한 청원에 답변했다. 한국당 해산 청원은 이미 답변의 요건을 충족했다.
1.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절차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헌법과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호하는 수단이다. 다만 청와대는 이 제도의 제소·심리 기관이 아니다. 제소권은 정부, 심리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 심판을 제소할 수 있다. 헌재는 피소 정당의 위헌성을 판단해 존치·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 제8조는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근거가 된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해산을 제소할 권한은 오직 정부에만 있다. 국민은 청원할 수 있지만 제소할 수 없다. 정부의 제소권은 헌법 제89조 14항을 근거로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성립된다.
관련 부처가 제출한 정당해산 심의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 최종 의결권자는 대통령. 대통령이 재가하면 정당해산 심판이 헌재로 청구된다. 한국당 해산 심판 제소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의 답변에 한국당 해산 심판 제소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헌법 제113조 1항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한 재판에서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은 의견으로 정당의 존치·해산을 결정한다. 다만 판결에 앞서 헌재의 직권, 정부(청구인)의 신청으로 피소 정당(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5조에 명시됐다.
헌재가 정당의 해산을 결정할 경우 집행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헌재의 결정문은 피소 정당의 대표자, 정부, 국회, 중앙선거관위에 송달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내용을 공고한다. 헌재 심판의 결과로 해산된 정당의 이름은 다시 사용될 수 없다. 헌재가 피소 정당에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해 존치를 결정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같은 정당에 대해 같은 사유로 제소할 수 없다.
2. 헌정 사상 유일하게 강제 해산된 ‘위헌’ 정당
위헌정당 해산제도가 남용되면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특정 정당의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국민적으로 공분을 일으켜 해산 여론이 불거져도, 정부의 헌재 제소는 ‘야당 탄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박근혜정부의 통합진보당(통진당) 강제 해산 사건이 그랬다.
통진당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유일하게 강제 해산된 정당이다. 법무부는 2013년 11월 5일 긴급 안건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여기서 법무부가 지목한 ‘위헌정당’이 바로 통진당이다.
법무부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앞세워 통진당의 위헌성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이 통진당 경기도당 모임에서 ‘전쟁에 대비해 기간시설을 파괴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국가정보원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통진당의 당원들이 내란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
당시 국무회의는 법무부의 안건을 의결했고, 유럽 출장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결과를 전자결재로 승인했다. 박근혜정부 1년차의 일이다. 헌재는 이듬해 12월 19일 헌법재판관 9명 중 인용 의견(찬성) 8건, 기각(반대) 의견 1건으로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의 직위도 상실됐다.
이 재판의 주심은 이로부터 3년 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던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관이다. 이 재판관 역시 인용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한 달 뒤인 2015년 1월 22일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를 무죄,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더피플피디아: 위헌정당 해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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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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