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강행했다. 보수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좌파독재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고 했고, 바른미래당은 “야당에 대한 무시”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정국 급랭이 불가피하다. 청와대로서는 여야의 첨예한 강대강 대치, 국회의 개혁 입법 완수, 조국 민정수석의 인사책임론 등 ‘이미선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공세를 예고했다. 황 대표는 “인사 대참사가 발생했고 인사 독재를 보았다”며 “저도 속았고 우리당도 속았다. 국민은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 말, 모두가 거짓말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과 야당의 마지막 열망을 걷어 차버리고 문재인 정권이 좌파독재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좌파독재 퍼즐 완성의 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문 합헌, 반문 위헌’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강행하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야당의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에서 협치는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앞서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하자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야정협의체는 물론이고 4월 임시국회 파행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당장 국회가 풀어야할 과제는 쌓여있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과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추경 처리, 각종 민생 경제 법안 처리 등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야당을 무시하면서 ‘협치’를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표리부동”이라며 “청와대 인사 책임자들을 살리기 위해 야당과의 협치를 버린 아둔함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도 “청와대의 임명 강행은 향후 개혁추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수석의 책임론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7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자는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청와대가 무능한 것인지 안일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찬 대표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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