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쓰레기는 지자체 소관으로 정부가 관여해 대체 매립지 조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인천시가 정부가 주도로 대체매립지를 추진해야 한다며 18일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사업비의 20%에 상당하는 특별지원금(2500억원) 지원방안 등 중앙정부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환경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종국제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영맘카페 회원 3000여명은 영종국제도시 입구 제2준설토투기장을 대체매립지로 사용하겠다는 용역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곳은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재만 매립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나 바람의 방향에 따라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가 악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환경부 차원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환경부장관 등 정부관계자와 수차례 공개･비공개 협의를 통해 정부차원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가 이 문제만큼은 진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상으로 보면 8군데의 후보지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한 군데가 새나갔는지 몰라도 벌써 굉장히 지금 저에게 날아온 문자나 이런 게 너무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돈도 마련해 주시고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모든 각 부처에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를 다 모아서 공모 절차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다음에 생각은 저는 설득의 논리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시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시당 정책협의회에서도 환경부 주도 사업추진, 정부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지원 등 정부여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는 그동안 서울시 정무부시장,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수차례 만남을 갖고
실질적인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도하고 경주방폐장 사례에서와 같이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정부에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입지후보지 선정방법은 공모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폐기물 감량 등 친환경 폐기물관리방식을 도입·추진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의견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다.
시는 앞으로도 청와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환경부 주도 사업추진,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등 선제적 합의를 이뤄내고, 조속히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여 수도권매립지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환경부가 주도해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하고, 사업장·건설 폐기물 처리는 국가·지자체 공동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은 기초지자체가,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은 배출자가 폐기물처리를 해야하는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시는 “조성 예정인 대체매립지가 생활폐기물 처리만을 위한 시설이라면, 당연 지자체가 설치해야 하지만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관련규정에 따라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게 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 공동 책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비중은 16~20%수준이며, 대부분이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로서 대략 79~8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체매립지는 환경부 주도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비선호시설인 대규모 광역매립지(220만㎡이상)를 조성하는 사업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전제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배제된 상황에서는 수도권 3개 시·도만의 노력으로 확보·조성은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는 도시개발이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는 수도권 지역에 중앙부처와의 조정･지원, 시･도간 의견조율, 입지 후보지역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사업주도와 매립지가 입지 가능할 정도의 상당한 지원방안(인센티브) 마련 등이 최소한 전제돼야 후보지 공개모집 추진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1조2580억원(정부 50%, 지자체 50%)을 들여 추진된다.
주민지원계획은 사업비의 10% 수준인 주민편익시설 지원비, 반입수수료의 10% 수준인 주민지원기금, 가산금(50%) 또는 특별출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수준 지원으로는 대체매립지 조성은 불가능하다.
경주 방폐장의 경우 특별법 제정해 특별지원금 3000억원(사업비의 18.2%)과 주민숙원사업 3조2095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앞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15년 6월 4자 합의시 사용 최소화 노력을 전제로 수도권매립지는 3-1공구를 사용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의 매립량 감축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대체매립지는 폐기물 소각재 및 불연물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로 조성 계획이다.
4자 협의체의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합의에도 불구하고 반입량의 증가로 3-1공구 조기 포화 및 친환경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수도권매립지 친환경 관리 및 친환경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환경부 주도로 선진화된 폐기물관리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인천시 입장발표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에도 환경부(당시 환경청)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확보계획”수립, 대통령(당시 전두환)의 재가를 통해 조성됐다”며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부시장은 “지금도 수도권매립지는 환경부가 관리·운영하고 있고, 2015년 6월 4자 협의시에도 환경부가 주도했다”면서 “쓰레기 정책은 환경부 소관이고, 환경부는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폐기물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하는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허 부시장은 이어 “쓰레기가 지자체 소관이라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따로 처리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며 “환경부 주장대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별 자체 매립지를 마련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허 부시장은 “환경부가 조성하고 대한민국 인구 절반인 2600만 수도권 인구가 사용하는 현 수도권매립지 대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마땅히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전제, “30여년 동안 고통받은 인천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피해강요는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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