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작심 비판하며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김 지사는 미소를 짓는 등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그는 변호인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밝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드루킹 김모씨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며 “김씨가 작성한 ‘옥중 노트’에 어떻게든 김 지사를 끌어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진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에도 1심은 김씨의 진술을 너무 쉽게 믿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공평·공정해야 한다”며 “공소사실과 증거들에서 보이는 불일치와 모순에 애써 눈감으며 김 지사의 주장에는 불신을 전제하고, 현미경 잣대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 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1심은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논리비약을 하고 있고, 유죄 추정에 입각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김 지사 변호인은 “드루킹이 전체적으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 중 하나가 이 사건의 댓글작업으로 보인다”면서 “김 지사는 드루킹 등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공모 관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 측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달만 했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설사 추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임명 여부는 추천대상자의 자격과 능력에 달렸다며 ‘이익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 방문 후에 킹크랩이 본격화됐다”면서 “김씨는 김 지사에게 현재의 킹크랩이 개발된 상태와 앞으로의 상황을 보고했고, 그런 취지에 따라 본격 개발됐다”고 반박했다.
또 “김 지사는 드루킹 등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이들이 자신들의 처벌을 조금 가볍게 받고자 한 것”이라며 “김 지사도 경찰과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내용이 다소 다른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에 대해서는 “김 지사가 사실상 추천할 권한이 있고 임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추천한 것”이라며 “당연히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데다,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다며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보석 신문에서 “방대한 증거기록 검토와 향후 일정의 윤곽이 잡혀야 한다”며 보석 여부 판단을 2차 공판기일 이후로 미뤘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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