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철수 속초시장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공직자 특권 배제로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7일 ‘하태경의 라디오하하’ 페이스북 계정에 “속초시장이 자기 지역에 대형 화재가 났음에도 비행기표 매진으로 제때 돌아오지 못했다”며 “공직자 특권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긴급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라도 웨이팅 리스트 신청 순서대로 표를 받게 되어 생긴 일”이라고 적었다.
긴급한 공무가 있어도 비행기 좌석 예매 우선권을 받을 수 없는 현행법 때문에 김 시장이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하 의원은 “긴급 상황은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미리 예약해놓는 게 불가능하다”며 “공직자 특권을 배제한다는 좋은 취지의 제도인데 공직자의 긴급 대처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번 속초시장 건으로 비난만 하면 안 된다”며 “긴급한 공무가 있는 공직자는 대기 순번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속초시장 같은 안타까운 사연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대안을 촉구했다.
또 “아내 환갑여행을 챙겨준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한 것도 현행법을 지켜 발생한 일이라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공직자로서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은 현행법의 문제점 때문이기에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긴급 공무가 있는 공직자가 비행기표를 구할 때 대기 순번 우선순위를 주는 법, 가칭 ‘속초시장법’을 제가 발의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것도 특권이지만 국민을 더 잘 봉사하기 위해 공직자에게 부여하는 필요한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4일 아내의 환갑을 맞아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가 속초 산불 현장 대응 임무를 즉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에 의해 비판받은 바 있다.
백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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