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이용 성범죄=특수강간 처벌…‘버닝썬법’ 발의됐다

Է:2019-04-03 11:17
:2019-04-03 11:50
ϱ
ũ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특수강간으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버닝썬법’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버닝썬 사태’가 세간에 알려져 마약류 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버닝썬 사태로 인해 마약의 일종인 속칭 ‘물뽕(GHB)’을 액체에 타 마시게 한 뒤 상대방이 정신을 잃으면 성추행 및 성폭행을 하는 범죄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중국에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려한 GHB(일명 물뽕), 조피클론, 졸피뎀 등 불법 마약류를 압수해 지난달 28일 언론에 공개했다. 뉴시스

개정안에는 마약이나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강제 추행을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였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저질렀을 때만 특수강간 범죄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버닝썬 사태 등에서 나타나듯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약물로 성을 지배하는 강간 사건을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백승연 인턴기자

금천구 아이돌보미 피해 부모 “트라우마 시달린 아이, 자기 뺨도 때려”
“몽롱하네…울 아빠랑 경찰청장 ‘베프’야” 황하나 추정 영상·녹취록 공개
“제 눈물, 정치적 이용하지 마세요” 청년대표 인터뷰
[국미니툰] 당신의 정자·난자는 건강하십니까
[사연뉴스] “이제 그만 봐도 되겠습니다” 간절히 듣고 싶던 그 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