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4일 교착 상태에 빠진 선거제 개혁 논의와 관련해 “‘노딜’은 최악의 선택지”라며 “‘스몰딜’이라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에게 이롭다”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4당이 어렵게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든 지 일주일이 지났고 이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주를 남겨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기소권 부여 여부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권·기소권을 통합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저뿐만 아니라 유승민·안철수 두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유·안 두 대표가 통합한 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는지 그 맥락은 설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법 합의 관행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허용된 법적 수단 내에서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을 향해 “바른미래당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여야 4당 합의안까지 만든 지금에 와서 법이 허용한 길을 관행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지금 선거제 개혁은 기로에 서 있고, 결국 민주당 손에 달려 있다”며 “그동안 모든 의미 있는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 것인지 최종 결정할 때”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았듯이 ‘노딜’은 최악의 선택지”라며 “노딜은 단지 야당의 요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촛불 시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시기에 여권이 대승적 결단으로 확고한 개혁의지를 보여주기를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제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 여야 4당 협상을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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