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6년 만의 소환 조사에 결국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조사를 다시 시도한다는 입장이지만 조사단에 강제 수사권이 없어 성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15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라고 공개 통보했지만 김 전 차관은 이날 나타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3시 20분쯤 “김 전 차관이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아 소환 불응으로 조사하지 못했다”고 조사 불발을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 측과 다음번 소환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할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김 전 차관 측에 다시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까지 활동기한인 조사단에게 김 전 차관 직접 조사는 재조사 마지막 수단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조사단은 검찰 수사와 달리 강제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달리 수가 없다. 조사 성사 여부는 김 전 차관 측에 달린 셈이다. 2013년 의혹 제기 이후 이뤄진 수사 과정에서 강하게 혐의를 부인해왔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전 차관이 이제 와 공개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비공개 소환 조사가 이뤄진다 해도 혐의를 부인해 온 김 전 차관이 기존 입장을 뒤집는 진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날 김 전 차관의 부인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민·형사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문을 보냈다.
다만 성 접대 동영상 속 여성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직접 나서는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김 전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별장 성 접대 사건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 “검찰 수사는 내게 수치심을 주기만 했다”면서 “이제는 살고 싶다. 더는 권력의 노리개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당시 경찰 수사에서 영상 속 인물이 육안으로도 김 전 차관임을 알 수 있었고, 그 결론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언한 것 역시 철저한 재조사 요구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소시효 등 검토를 거쳐 조사단이 검찰 재수사를 권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김 전 차관은 강원도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6일 만에 사퇴했다. 경찰은 넉 달간 수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등장하는 성 접대 동영상 존재가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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