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있었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고칠레오’ 9회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출연해 나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을 반박했다.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다. 나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이 제도는 의원정수의 무한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며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하자”고 했다.
유 이사장은 이에 대해 “사실에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박 최고위원은 “제헌헌법에는 남쪽 인구가 대략 2000만명이 되기에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 돼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며 “인구가 10만명 당 국회의원을 1명 두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정신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할수록 국회의원 정수는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하한 규정’은 있지만 ‘상한 규정’은 없다”며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 폐지 발언과 유사할 정도로 헌법정신이나 내용에 대한 무시 또는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사법시험 공부할 때 헌법 공부를 안 하느냐”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한다. 나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다. 법을 몰랐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라며 “헌법은 아주 기본”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기본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며 에둘러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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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이사장과 박 최고위원은 나 원내대표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에 대해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부활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박 최고위원은 “2015년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미국도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그럼 이 나라들이 전부 사회주의인가. 실패한 정책이라면 왜 확대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유 이사장 역시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최저임금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라며 “독일의 집권 보수당과 총리가 사회주의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메르켈 총리에게 메일을 보내 ‘귀하가 도입한 최저임금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인가. 실패했다고 우리나라 제1야당 원내대표가 말하는데, 왜 실패한 것이냐’라고 물어봐야 하느냐”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유 이사장은 “이것들 말고도 나 원내대표의 연설에는 사실 여부가 불확실한 또는 가짜뉴스로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 꽤 많이 있다”며 재차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더 있지만 설명하기가 구차하다”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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