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전체 미군 주둔 비용은 물론 이 비용의 50%를 추가 부담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이 요구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과 일본, 궁극적으로 모든 미군 주둔 국가에게 전체 주둔 비용과 이 비용의 50%를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요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미 행정부 관리 등 1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8일 보도했다. ‘주둔 비용 플러스 50(Cost Plus 50)’ 공식에 따라 일부 미군 주둔 국가는 현재 부담금의 5~6배를 더 지불해야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달간 이 요구안을 옹호해왔고, 이 때문에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결렬 직전까지 갔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주둔 비용 플러스 50’ 관련 내용이 적힌 메모를 건네는 등 협상 결과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방안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인상을 부추길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예상보다 방위비 인상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월 미 국방부 연설에서 “미국이 보호하는 아주 부유한 나라들을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바보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 국무부와 국방부 관리들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관여 방침에 의문을 품어온 아시아 및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동맹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군 주둔 회의론에 불을 붙일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주둔비용 플러스 50’ 요구안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에는 어떤 동맹국보다 통합된 주둔군이 있다. 미국은 이 메시지를 통해 냉전 시대의 최전선 동맹에 주둔국 지원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8일 공식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달 10일 전년 대비 8.1% 인상된 1조389억원 규모 협정안에 가서명한 바 있다.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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