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군 주둔 비용의 150% 부담 요구안 추진”

Է:2019-03-08 18:00
:2019-03-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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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탑승한 에어포스원이 지난 2017년 11월 7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 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전체 미군 주둔 비용은 물론 이 비용의 50%를 추가 부담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이 요구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과 일본, 궁극적으로 모든 미군 주둔 국가에게 전체 주둔 비용과 이 비용의 50%를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요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미 행정부 관리 등 1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8일 보도했다. ‘주둔 비용 플러스 50(Cost Plus 50)’ 공식에 따라 일부 미군 주둔 국가는 현재 부담금의 5~6배를 더 지불해야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달간 이 요구안을 옹호해왔고, 이 때문에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결렬 직전까지 갔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주둔 비용 플러스 50’ 관련 내용이 적힌 메모를 건네는 등 협상 결과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방안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인상을 부추길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예상보다 방위비 인상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월 미 국방부 연설에서 “미국이 보호하는 아주 부유한 나라들을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바보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 국무부와 국방부 관리들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관여 방침에 의문을 품어온 아시아 및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동맹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군 주둔 회의론에 불을 붙일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주둔비용 플러스 50’ 요구안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에는 어떤 동맹국보다 통합된 주둔군이 있다. 미국은 이 메시지를 통해 냉전 시대의 최전선 동맹에 주둔국 지원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8일 공식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달 10일 전년 대비 8.1% 인상된 1조389억원 규모 협정안에 가서명한 바 있다.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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