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라는 저서를 쓸 정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취재해 온 주진우 기자가 이 전 대통령의 조건부 석방에 “탈모, 코골이로 석방됐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질병 때문이 아니라 구속 만기일 안에 재판을 마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주 기자는 6일 트위터에 “이명박 가카(각하), 탈옥 축하드려요. 탈모, 코골이로 석방되는 사람은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역시, 최고세요. 곧 들어가실 거니 몸조리 잘하세요”라고 비꼬았다. 이런 트위터 글에는 여러 사람이 어이없다면서 동조했다. 주 기자는 이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중간에 바뀐 것에 대해 쓴소리도 남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석 허가 결정을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질병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또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병원 방문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수면 무호흡증 외에도 기관지 확장증·역류성 식도염·제2형 당뇨·탈모·황반변성 등 9가지 병명을 들면서 돌연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친 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은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신청도 못 하게 했다. ‘내가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 나가지 보석으로 나가겠느냐’며 (보석 신청을) 말리고 못 하게 했는데 변호인단이 ‘저대로 가다간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고 우려해 의사에게 몇 차례 진단을 받고 최종 확인을 받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억지로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6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중간에 바뀌면서 재판 진행이 늦어졌고, 2심 재판의 심리 기간이 부족해 구속 만료 시점까지 선고를 내리기 불가능해졌다. 구속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데 재판부는 조건부 석방을 통해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석에 대한 보증금 10억원을 내라고도 명령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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