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팀이 미국과 북한이 영변 핵무기용 물질 생산 중단과 UN 대북 제재 일부 완화,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 선언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다고 미국 인터넷 언론 복스(Vox)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스는 북·미 실무협상 상황에 밝은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다만 합의문 초안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복스의 보도에 따르면, 합의문 초안은 크게 4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항목은 ‘북·미 두 나라는 한국전쟁을 상징적으로 끝내기 위해 평화 선언에 서명한다’는 것이다. ‘협정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효과적으로 양국 간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고 관계를 극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즉 공식적인 평화협정이 아닌 상징적인 종전선언이라는 의미다.
두 번째 항목은 ‘북한은 한국전쟁 중에 사망한 미군 유해 추가 송환’이다. 앞서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군 유해 송환이 합의문에 포함됐고, 이후 북한은 55구의 미국 유해를 송환했다.
세 번째 항목은 ‘준 대사관 성격을 지난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다. ‘오랜 적들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라는 의미가 부여됐다.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은 비핵화 분야다. ‘북한은 영변 핵 시설에서 핵폭탄 제조를 위한 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일부 유엔 제재 조치 해제를 추진해 한국과 공동 경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잠정 합의안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얻는 것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얻는 것이 더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단순한 영변 핵 시설의 핵물질 생산 중단뿐만 아니라 추가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시간표를 요구해왔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 물질 추가 생산 중단을 하는 대신 일부지만 유엔 제재 조치 완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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