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모바일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서울’이 지난달 20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후 비판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용자가 거의 없고 결제 절차가 번거로워 실패가 뻔하다는 주장들이다. 관 주도의 무리한 사업이라며 ‘관제(官製)페이’라는 조롱도 이어지고 있다.이에 대해 서울시에서 제로페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윤준병(사진) 행정1부시장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윤 부시장은 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관제페이가 나쁜 걸까요?’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글을 올려 “디지털시대에서의 주류적 결제수단은 앞으로 모바일에 의한 간편결제로 급격히 전환될 것”이라며 “간편결제앱인 제로페이가 미래의 가야할 결제 수단이라면 이를 조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용카드가 오늘날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성장한 것도 정부정책의 집중적인 지원 때문이었음을 상기시켰다. “거래자료의 노출을 통한 탈세방지 차원에서 국가정책으로 모든 업소에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소득공제까지 제공해 사용을 진작시켜 왔었다”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경제성장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소비를 촉진시킨다는 명분을 들어 카드의 신용(빚) 기능을 통해 과소비를 권장하기까지 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 실패’에 대한 보완 차원이라며 ‘관제’나 ‘관치’라고 매도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 부시장은 “신용카드의 수수료 결정을 단순히 자본력에 좌우되는 시장기능에만 맡기다 보니 신용카드사에 비해 협상력이 낮은 자영업자나 중소상인들은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협상력이 높은 대기업이나 백화점들은 오히려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났다”면서 “이런 현상을 경제학 용어로 ‘시장 실패’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금융위원회 등이 개입해 매출액으로 카드수수료의 우대구간을 설정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정해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있다. 이런 정부 노력을 언론이 신용카드사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관치금융이라고 부르면서 매도해야 하나?”라고 따졌다.
윤 부시장은 또 신용카드가 정착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주지시키면서 “이제 제로페이가 시범서비스를 시작한지 보름 정도 지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996년부터 서울교통카드의 성장을 이끌어오면서 오늘의 신용카드 위상이 정부 지원을 받아 정립되는 30년 이상의 과정을 잘 지켜봤다”며 “지금은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예정된 활성화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간다면, 조만간 제로페이가 시민들이 애용하는 결제수단으로 정착되고 자영업자들이 판매대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것을 권장하는 모습이 일상화되며 이러한 현상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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