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첫 종합검사를 앞두고 업계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호 타깃’이 누가 될 것인가부터 종합검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당초 취지대로 종합검사가 진행될 것인지를 두고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6일 금융 당국 및 금융 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3월 중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검사 대상 회사가 10개 안팎이 될 것이란 얘기도 돌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올해 검사계획은 아직 확정된바 없다”면서 “검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때 ‘저승사자의 칼’로 불렸던 금융권의 종합검사는 지난해 부활됐다. 금감원은 2015년 2월, 2년 주기로 이뤄지던 종합검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뒤 폐지키로 결정했다. ‘금융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걸면서다. 하지만 지난해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 역량 강화’를 강조하면서 ‘금융감독 혁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종합검사 부활을 예고했다.
부활하는 종합검사는 기존의 검사 방식과 다르다. 이른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로 금감원이 일정한 기준을 정한 다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를 우선 검사하고, 충족하는 회사는 검사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종합검사 평가지표는 감독목표 이행 여부나 지배구조, 내부통제 적정성, 내부감사 기능 작동 여부,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 실태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관행적·백화점식으로 실시했던 과거의 종합검사에서 탈피해 금융사들의 수검 부담을 대폭 완화하면서 핵심 리스크에 집중, 검사의 효율·효과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의 기준에 충족하면 검사 면제, 검사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의 ‘채찍과 당근’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경영실태평가 검사가 예정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본격적인 종합검사가 도입되는 건 올해가 처음인데, 첫 번째 종합검사 대상이 어느 회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성생명이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즉시연금 이슈 등으로부터 촉발된 소비자 보호 부실 문제로 검사 요인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있다. 또 종합검사를 받은 지 수 년이 지난 점도 삼성생명을 거론하게 만들기도 했다. 다만 보복성 조치로 비칠 우려가 있어 금감원으로서는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즉시연금 이슈를 두고 금감원과 삼성생명 간 법정 다툼을 벌이는 상황도 금감원으로선 편치 않은 분위기다.
여기에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간 갈등도 발목을 잡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금감원이 금융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종합검사를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부활하는 데 우려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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