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올해부터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출산축하금을 대폭 상향해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제천시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100만원인 셋째 아이 출산축하금을 500만원으로 5배 인상했다. 첫째 아이는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는 6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인 신생아의 부모가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천시에 출생신고돼야 한다. 기존 지원 항목 중 분만축하금 40만원은 삭제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항목을 추가해 기존 정부지원 대상 뿐 아니라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라면 누구나 산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제천시는 올해 출산축하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10억원 증가한 36억원으로 편성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임신에서 출산, 양육까지는 진료비나 출산용품 구매 등 상당한 비용이 들어 예비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출산축하금 상향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지역 내 출산장려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주시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출산장려에 나선다. 충주시는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증액하고 난임부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마쳤다.
조례 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30만원, 둘째 6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급한다. 충북도에서 지원되는 출산장려금 둘째아 120만원, 셋째아 이상 24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난임부부에게도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각종 진료항목을 고려해 의료비 체외수정 1회 50만원, 인공수정 1회 20만원 등 각각 최대 3회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대전시는 기존에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첫째 아이에게도 지급하는 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첫째 아이 출산 시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원되며 둘째는 40만원, 셋째는 60만원이 지급된다.
또 세종시는 부모가 모두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던 기존의 조건을 완화, 부모 중 한명만 세종시에 주소를 둔 가정일지라도 출산 시 120만원을 지급한다.
충남 서천군도 올해부터 둘째 아이의 경우 출산장려금 금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셋째가 대학에 입학할 경우 입학금 100만원도 지원한다.
이같은 지자체들의 출산 장려책은 적지 않은 효과를 보고 있다. 영동군은 2016년 3억5000여만원이던 출산장려금을 2017년 4억7000여만원까지 대폭 인상한 뒤 230명이던 출생아 수를 288명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영동군은 2017년부터 첫째 350만원, 둘째 380만원, 셋째 510만원, 넷째 이상 76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다. 첫째와 둘째 장려금은 충북에서 가장 많다.
영동군은 30만원과 50만원이었던 첫째와 둘째 아이의 출산장려금을 350만원과 38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 비중을 둬 현실적인 출산율 상승효과를 기대한 조처다.
영동군은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지향해온 인위적인 인구증가정책은 지양하고, 청년일자리와 보육·육아 환경, 주거문제 등 정주여건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제천.대전=홍성헌 전희진 기자 adho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