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9일부터 KT&G 사장 인사와 적자 국채 발행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고소·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5월 16일 MBC에서 보도한 KT&G 관련 동향 보고 자료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맡고있는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이라며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것이지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9일 유튜브 인터넷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려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동원해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3월 정부서울청사 차관 부속실에서 문서 작업을 위해 컴퓨터를 켰다가 ‘대외주의, 차관보고’라고 적힌 문건을 발견했다”며 “이런 문건이 왜 남아있는지 열어봤다가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 차관은 보고서의 목적은 KT&G의 경영 투명성 제고라고 반박했다. 그는 “보고서 작성 시점인 2018년 1월 당시,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트리삭티(담배회사) 인수 관련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전직 KT&G 임직원의 당시 백복인 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있었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 기관으로서 충분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KT&G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추위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그 문서의 기본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또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선 “(신 전 사무관은) KT&G 관련 자료 유출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인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다”며 “따라서 KT&G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KT&G 건 관련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30일 모교인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 글을 올려 “정권 교체기인 2017년에 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세수가 20조 이상 남았지만 국채 조기 상환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지난해 11월 1조원 규모의 국채 조기 상환을 갑자기 취소했는데, 그 배경에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 차관은 “당시 국채 조기 상환 및 적자 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세수여건, 당시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다”며 “최종논의 결과 의견이 모아져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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