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이 신혼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소득간·세대간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변 시세에 비해 신혼희망타운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관계 당국의 주장이지만 원가와 신혼부부 소득을 비교하면 소위 ‘있는 사람’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례 신혼희망타운이 청약을 시작한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생색내기용 투기 조장 정책인 신혼희망타운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공공택지 조성 목적과 부합하게 모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위례지구는 주변 시세에 비하면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최근 분양한 민간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3.3㎡당 분양가는 1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46㎡ 3억7100만원, 전용 55㎡ 4억4200만원 등이다.
최근 분양한 민간아파트 위례포레자이는 이와 비슷한 3.3㎡당 1820만원이었다. 신혼희망타운의 저렴한 공공주택공급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분양가상한제를 기준으로만 하다 보니 주변 민간아파트와 동일한 분양가 책정을 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실제 경실련이 위례신도시 조성원가와 적정 건축비를 통해 추정한 적정 분양가는 3.3㎡당 1100만원 수준이다. 3.3㎡당 토지 조성원가 578만원, 적정건축비 500만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그러나 정부는 로또 논란과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의지 부족으로 적정 분양가보다 700만원(65%)나 비싼 금액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
이러다 보니 신혼부부는 막대한 부채를 지지 않고는 청약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오히려 소수의 자산가 자녀와 고소득층 신혼부부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다수 청약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가 4억4000만원인 위례지구 25평(전용 55㎡)의 경우 초기 부담금 1억 4000만원(대출한도 70%)을 낸 뒤 20년간 상환할 경우 매달 160만원을 내야 한다. 30년은 11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올해 30~39세 가구주의 연평균 소득은 약 5878만원이다. 월 490만원의 소득 중 3분의 1을 20년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위례지구보다 가격이 더 비쌀 것으로 보이는 수서역세권의 경우 신혼부부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례신도시에는 총 508가구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선다. 분양주택이 340가구, 장기임대(행복주택)가 169가구다. 28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고 계약은 내년 3월 진행한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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