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높이려면 혼인율을 높여야 하고 혼인율을 높이려면 주택 소유를 높여야 한다는 단순 공식은 사실일까. 통계청 자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해법은 공무원들의 도시인 세종에 있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8년 9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는 2만61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3%(4000명) 줄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역대 최소다. 감소율은 올해 들어 처음 두 자릿수로 확대됐다. 3분기 출생아 수도 집계 이래 가장 적은 8만4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200명(10.3％)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3분기 0.9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10명 낮아졌다. 이는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에도 크게 밑돈다.
출생아가 줄어든 결정적 이유는 결혼 감소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4300건으로 직전 해 같은 기간보다 20.1% 감소했다. 3분기 혼인 건수 역시 5만38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200건(5.6%) 감소했다. 이 역시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저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결혼과 출생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 홀로 상승한 곳이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다. 3분기 출생아수는 2.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 늘었다. 혼인 건수도 1.4건으로 16.7% 증가했다.
세종의 혼인율과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주택 공급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혼인과 출산은 개인 상황과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는 만큼 주택 소유를 단순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세종 시내에서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2016년 같은 기간(7만1000가구)보다 20.6%(1만5000가구) 많은 8만6000가구였다. 연간 증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같은 기간 세종시 인구(외국인 제외)는 23만8533명에서 27만4092명으로 3만5559명(14.9%) 늘었다. 연간 증가율에서 주택 수가 인구보다 5.7% 포인트 높은 셈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의 연장선에서 지난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내놨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더 늘리고 내 집 마련의 자금 지원안도 한층 강화한 게 특징이다. 그러나 주거만 지원한다고 결혼과 출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 전문가는 “주거 안정이 출생과 결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세종은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보육 시설도 잘돼 있고 젊은 연령의 인구 유입이 많아 출산율과 혼인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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