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나무 가로수 6그루 말라죽게 하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10일 은행나무 가로수에 구멍을 뚫고 약품을 투입해 말라죽게한 죄(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를 물어 홍모(50·차량정비업·인천 중구 참외전로)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해서는 안되는데도 홍씨가 지난 5월 초순쯤 인천 중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에서 낙엽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업용 드릴을 이용해 직경 2㎝ 깊이 10㎝ 크기의 구멍을 뚫고 이 속에 제초제를 투입해 가로수를 죽게한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장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2300만원 상당의 가로수를 훼손한 뒤 230만원을 납부한 점, 정신장애 3급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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