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대리 수술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가 공동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무면허 의료 행위자 의료인에 대한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의사협회 등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이 암암리에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환자와 국민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 행위다.
올바른 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량한 동료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게 의사협회 등의 입장이다.
의사협회 등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하는 회원을 더 이상 우리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를 통하여 법적 처벌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뿌리 뽑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내부 고발을 활성화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뿌리 뽑기 위해 내부 고발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것"이라며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함과 동시에 신원 정보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계 내부적으로 대리수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회장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사의 빈도와 횟수가 많지 않지만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또 산하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관련 사건을 다룬 뒤 불법행위가 드러난 의사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정지, 벌금부과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면허 취소를 요구하는 등의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등은 “정부가 비윤리적,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현재의 면허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의사협회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다만 무자격자 대리수술 재발 방지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최 회장은 "CCTV 설치의 가장 큰 문제는 환자의 인권 보호와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할 의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에서 이미 (반대) 입장을 냈고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며 "대신 그것을 보완할 수있는 대안적 장치와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포함해 이번에 결의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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