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방안으로 국토보유세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린다.
경기도는 정성호 국회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고 7일 밝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이날 토론회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국토보유세 실행방안’과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 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의 지가가 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가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투기가 시장 역동성 저하와 정부 공공투자 장애, 소비위축, 혁신성장 장애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강조할 예정이다.
남 소장은 특히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걷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국토보유세+토지배당’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자로는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정훈(재정연구원장),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나승철·최승재(변호사), 오일만(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김진엽(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용환(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나설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면서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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