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정부가 예산을 더 쓰겠다고 하는데, 참 쉬운 길로만 가려 한다”며 “문제의 근본원인은 경제정책 프레임이 잘못되는 것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돈만 집어넣으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청와대 개각을 염두에 둔 듯 “사람 한두 명 바꿔서 될 문제도 아니고, 돈을 넣어서 될 문제도 아니다”라며 “결국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지지기반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프레임을 짜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정부의 일자리 예산 확대 방침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규정한 뒤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를 폐기하는 길이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라고 거들었다. 기업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반기업 친노동 정책’에 대한 정책 선회도 요구했다.
김용태 사무총장 역시 “소득주도성장론 총사령관 장하성 정책실장이 청와대에 건재하는 한 수십조원의 돈은 그냥 허공에 사라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지원책으로)국민 세금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를 왜곡해 결국 경제를 더 나락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시장의 반격”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 문제와 향후 있을 예산심사를 연계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사무총장은 “장 실장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이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해졌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장 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이라며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최저임금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특히 “지난 2년 간 29% 초과속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더 이상 올리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에 최저임금 동결 선언을 요구했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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