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내 교섭단체 특수활동비 폐지에 이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도 대부분 폐지된다. 다만, 국회 의장단 몫으로 필수 비용에 해당하는 5억원 정도는 유지하기로 해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15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국회 특활비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고, 의장단 몫의 특활비만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유 총장은 회의를 마친 뒤 국민일보와 만나 “국회 특활비는 최소한으로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전액 폐지하기로 했다. 사실장 폐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목적 이외에 집행된 특활비가 전부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특활비를 100% 없애도 좋다. 완전 폐지해 특활비 논란을 끝내자”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무 검토 결과 필수 비용은 남겨둘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외교‧안보‧통일 등 특활비라는 이름의 목적에 부합하는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장단 몫의 특활비 중 일부는 유지키로 했다. 유 총장은 “의장단 몫의 특활비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최소한의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의 경우 외교 목적으로 일부 특활비를 집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지급하는 격려금 명목의 비용도 특활비로 유지될 전망이어서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활비는 그 특성상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격려금을 지급하는 데 굳이 기밀이 필요한 특활비가 집행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의장단 몫의 특활비 일부 유지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 동안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 뒤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유 총장은 “이 경우 의장단과 국회 사무총장이 함께 협의해 특활비 집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올해 미지급된 특활비 잔액을 대폭 축소‧삭감해 80% 정도를 반납할 계획이다. 이미 집행된 금액을 고려하면 반납액은 25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편성된 국회 특활비는 62억원 규모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를 다시 한번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3일 여야 원내대표들은 여야 문 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폐지하기로 합의한 특활비는 62억원 규모의 국회 특활비 전체 가운데 원내 교섭단체 몫인 15~20억원 수준으로 드러나 ‘꼼수 삭감’ 등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30% 수준의 국회 특활비 폐지를 두고 ‘완전 폐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과잉 홍보’라는 지적이었다.
김판 김성훈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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