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앵커가 14일 JTBC 뉴스룸 ‘앵커 브리핑’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언급했다. 손 앵커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 중 한 부분을 지적하며 “그렇게 본다면 이런 법정 다툼은 결론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앵커는 먼저 이탈리아 화가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일화를 꺼냈다. 젠틸레스키는 1593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난 여성화가다. 그는 마찬가지로 화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10대 때부터 재능을 펼쳤다.
당시 젠틸레스키는 곳곳을 여행하며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지만, 17살이 되던 해 충격적인 사건을 겪는다. 아버지의 동료 화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 이 사건으로 인해 젠틸레스키는 길고 고통스러운 재판을 겪어야 했다.
손 앵커는 “(젠틸레스키는)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세상은 오히려 그를 비웃었다”며 “‘남자를 꾀어낸 여자’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손가락 고문과 산파의 검증까지 거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그가 택한 방식은 붓을 통한 조용한 항거”라며 “그는 자신의 자화상을 통해 세상에 맞서는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덧붙였다.
손 앵커는 안 전 지사 1심 판결이 “오늘의 세상에 커다란 질문을 던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원은 진술과 증거를 법의 잣대로 들여다본 뒤에 피해 정황이 있더라도 지금의 법체계에서는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그렇게 본다면 이런 법정 다툼은 처음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결론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긴즈버그는 미국 역사상 2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현재 85세다. 1992년 대법관으로 임명된 뒤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싸워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사람들은 종종 내게 ‘여성 대법관이 몇 명이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난 9명 모두라고 답한다”고 말한 바 있다.
손 앵커는 “이 일화를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법이 누구 관점에서 만들어졌는가는 우리를 항상 고민하게 만든다”며 “이번 판결이 이제야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세상의 절반을 숨죽이게 하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것만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젠틸레스키는 누군가에게는 투사였을 것이나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대의 질서를 뒤흔든 인물이었을 것”이라며 “긴 시간이 지나 우리는 그가 남긴 자화상을 바라보며 그때와 똑같은 고민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직 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명되는 유력 정치인이고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위력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굳건히 살아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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