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의 입국을 허용, 신규 노동 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대북 결의 2375호를 채택하고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 허가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WSJ가 러시아 내무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에도 러시아가 신규 북한 노동자 1만여 명을 정부에 등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WSJ가 인용한 러시아 정부 기록에서 북한인을 고용하는 러시아 내 일부 기업이 북한 사업체와의 합작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는 북한과의 신규합작투자를 금지하며 기존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추가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셈이다.
WSJ는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안보리 제재 이후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전체 규모는 감소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그 수치가 줄지 않았다”며 “우리는 심각한 제재 위반일 수 있는 사안의 정도를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유엔은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6월 28일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필요성을 담은 언론성명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진민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