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추가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존 기무사 부대원들을 모두 방출하고 전부 새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무사가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감청하면서 대통령과의 통화내용까지 감청했다”며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전화를 감청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머리 위에 기무사가 올라가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 초헌법적 발상이기 때문에 기무사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 것”이라며 “기무사의 쿠데타 실행 계획 마련도 이런 문제점이 축적돼 나타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기무사는 입대 전에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벌금을 물은 장병들도 휴가 때마다 감시하고 미행했다”고 말했다.
또 “기무사는 70년 동안 곳곳에 간첩과 불순분자가 끼어 있을 수 있다는 명분으로 엉뚱한 사람들만 잡았다”며 “기무사가 간첩을 잡았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봤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기무사 개혁의 핵심은 기존 대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방출시키고 새로 뽑는 것”이라며 “규모도 선진국처럼 500~700명으로 제한하고 업무도 수사권과 동향 관찰권은 없애고 방첩과 쿠데타 방지만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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