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구 기무사령관과 기무사 실무자 간 계엄령 문건의 성격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편 것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기무사령관은 27일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 “실행의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지만 문건을 작성한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 등은 그 정도 문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하극상’ 논란이 벌어진 것에 이어 이제는 군이 ‘자중지란’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먼저 이 사령관은 계엄 문건에 실행계획 성격이 있다는 입장을 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민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령관이 ‘(계엄 문건이) 실행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행계획이 아닌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건 작성에 참여한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은 해당 문건이 ‘대비 계획’일 뿐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학재 정보위원장은 이들이 “실행을 위한 회의를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애초부터 비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 등 주장을 폈다고 말했다.
또 계엄을 다루는 주무 부서 역시 문건 작성자들은 “비상사태를 대비해 자료 준비하는 것이 기무사의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이 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의 계엄과 업무”라고 주장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국방위원회에서도 그랬지만 이 문건에 대해 사령관의 입장과 문건을 작성한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며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은 문건의 실제 책임자들이고, 이 사령관은 해당 문건이 다 작성되고 나서 부임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는 손을 떼야 한다. 대통령의 과도한 관심이 이 문건과 관련된 수사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며 “현재 정부에서 나오는 드루킹이나 비핵화 진전 문제 등의 관심을 덮기 위한 것이란 정치적 오해도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은 현안이 되는 민생·안보를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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