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demilitarized zone)내 GP(감시초소·guard post)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치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하고 실질적인 조치로 DMZ 내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철수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시범 철수 이후 역사유적과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적인 철수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DMZ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남북이 설정한 군사 완충지대다. 1953년 당시에는 992㎢였지만 남북 양측이 철책선을 전진배치해 현재는 570㎢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DMZ는 ‘비무장지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군대를 상시 배치하거나 중화기를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160개·우리 측은 60개 GP를 만들고 GP마다 소대 단위 병력을 두고 있다. 특히 북한은 대전차 로켓, 무반동총, 고사포 등 중화기를 배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판문점 선언과 미·북 간 합의 동시 이행을 위해 DMZ 내 남·미·북 공동 유해 발굴을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 시 북한 지역 내 유해 발굴에 우리 측 참여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출된 현안 보고 자료에는 GP 철수 조건과 철수 시점을 적시하지는 않았고, 우리 측이 GP 병력과 장비를 철수할 때 북측이 취하는 조치 등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앞서 청와대 측은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판문점 회담에 앞선 지난 4월17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DMZ의 비무장화도 정상회담에서 마무리돼야 할 부분”이라고 했고, 판문점 회담에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 주로 언급되면서 DMZ 내 중화기와 GP 철수 등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판문점 회담에서도 언급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이행 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의를 거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2차례에 걸친 회담이 열리고 비핵화 조치가 논의됐지만 북한은 비핵화 시간표를 만드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DMZ 병력 철수에 앞서 대북 방송 중단, 대전차 장애물 해체가 논의되는 등 우리 측만 무장해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남북 군사회담이 열리면 북측에 이런 의제를 제안하겠다는 취지이며, 우리 측에서만 GP를 빼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한미 연합훈련 문제와 관련해서도 “향후 연합연습·훈련 조정은 북한 비핵화 진전, 각 부대의 전투준비태세를 고려해 한·미 사이에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내년 키리졸브 연습과 프리덤가디언 연습 조정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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